[그알 제보] 스토킹 범죄 피해 제보

[그알 제보] 스토킹 범죄 피해 제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현재 스토킹 피해자 분들중 스토킹 피해 당시의 현장 상황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통화, 영상을 소지하고 계신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1586회 방송이 스토킹 범죄 관련 내용인만큼 관련 영상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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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스토킹(stalking)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불안

과 고통을 일으키며, 종종 신체적, 정서적, 혹은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적로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0월 21일에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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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명시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초기에는 1999년에 처음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없이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은 경범죄로 간주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다양한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주거 및 학교 등에서의 지켜보기 등이 해당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특징지어집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사례(국선 변호인 스토킹)

2022년 8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를 받았던 여성이 그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여씨(43)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도중 국선변호인 B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출소한 후, 여씨는 B씨의 호의를 오해하고 자신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씨는 인터넷을 통해 B씨의 정보를 수집하고,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가며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여씨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로 나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킨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는 여씨의 위협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여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여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에서는 징역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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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가 시작된 만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의 상황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그것이 알고싶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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