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영상 분석 결과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서 매월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과 진행하는 월간 황민구에서는 2017년 대전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영상분석이 다루어졌습니다.

당시 재판에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던 황민구 소장의 영상 분석 결과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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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

2017년 11월 26일 새벽 한시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말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행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소란은 줄어들었으나 이후 경찰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잡았다고 주장했고, 남성은 당일 폭탄주를 15잔 정도 마셨는데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여성과 어깨를 부딪혔고, 왜 부딪혔냐는 여성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식당 내 위치한 CCTV확인 결과 남성의 말과 달리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 남성이 신발을 신는 모습과 여성과 어깨가 부딪히는 장면을 찾아 볼 수 없었고, 남성이 여성의 뒤를 지나가고 그즉시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남성에게 항의하는 모습만 확인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진술을 바꾸어 실수로 지나가는 과정중에 손이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으며 이를 여성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남성의 진술은 거짓, 여성의 진술은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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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구 소장 영상 분석

해당 사건의 재판에도 참여하고, 해당 사건 영상을 직접 분석하기도 했던 황민구 소장은 해당 장소의 사건 장면이 찍힌 두개의 CCTV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과 신발장에 가려 명확히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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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을 3D로 복원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성하여 분석할 수는 있겠다며 당시 장소와 사건 당사자들과 이동 동선을 3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서 좁은 길을 지나면서 남성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 있겠다는 것이 황민구 소장의 분석결과였습니다.

황민구 소장이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남성이 지나간 직후 여성이 돌아보며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 이를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고, 다만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1.3초라는 짧은 시간으로 볼때 일반적인 성추행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영상분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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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재판 결과

법정에서도 남성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여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양형에 대한 이유로 재판부는 남성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CCTV 추행 증거가 명확하고 황민구 소장의 분석 결과와 진술또한 유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항소에 항소를 거쳐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면서 원심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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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면서 많은 관심과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시비는 중요하지 않지만 영상 분석결과가 분석자의 의도와는 달리 유죄추정의 근거로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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