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비과세소득이란?

1. 비과세소득

 

1-1. 의 의

비과세소득이라 함은 조세정책상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법인의 소득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공제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법칙 제5조).

 

1-2. 종 류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 제51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다음의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④ 기금운용법인 등(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칙 제56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2)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상기 1)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 12. 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