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 정리21 [법무]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노무관리 [법무]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노무관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노무 관리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 대상자 구분 2. 대처 방안 2-1. 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2020. 3. 16. [법률] 상속포기한정승인 도대체 무슨차이야? [법률] 상속포기한정승인 도대체 무슨차이야? 상속포기는 무엇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속포기는 누군가의 사망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재산은 물론이지만 빚 또한 물려받지 않고 차 상위 상속자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제산의 범위 한에서만 채무를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사례로는 최근 전 국민을 요란케 한 조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친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을 신고해 그 채무를 면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 2020. 3. 6. [회계] 퇴직급여충당금이란?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 2020. 3. 5. [세무] 국고보조금이란? 1. 개 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 보조금 등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에 과세하지 않고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신고조정 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98조 제2항). 3.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 .. 2020. 3. 4. [회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세법에서는 고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 법 소정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법령 제50조의 2 제1항). ① 다음의 업종(부가령 제19조)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2020. 3. 3. [세무] 소득공제란? 1. 의 의 소득공제라 함은 특정산업의 육성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법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법칙 제5조). 한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종 류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법 제51조의 2) 1) 소득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현금배당 및 주식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법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법기통 51의 2－86의 2….. 2020. 3.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