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 정리21 [세무] 비과세소득이란? 1. 비과세소득 1-1. 의 의 비과세소득이라 함은 조세정책상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법인의 소득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공제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법칙 제5조). 1-2. 종 류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 제51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다음의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2020. 3. 1. [법무]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1. 점유의 의의 점유권이라 함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이처럼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권으로 하여 그 지배한 정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지배를 일단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 하므로,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성립하는 권리이다. 사실상의 지배는 법률상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소유자는 물건을 법률상 지배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법률상의 지배는 「있어야 할 상태」를 보호하는 데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는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2020. 2. 29. [세무]최저한세란 무엇인가? 1. 최저한세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과세정책의 목적상 특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 바, 이러한 혜택을 받는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 간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한세규정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리 조세정책적 목적하에 각종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2-1. 대상 ① 내국법인(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 제72조 제1항)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 2020. 2.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