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소멸1 [법무]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1. 점유의 의의 점유권이라 함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이처럼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권으로 하여 그 지배한 정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지배를 일단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 하므로,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성립하는 권리이다. 사실상의 지배는 법률상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소유자는 물건을 법률상 지배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법률상의 지배는 「있어야 할 상태」를 보호하는 데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는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2020. 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