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제보] 스토킹 범죄 조치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

[그알 제보] 스토킹 범죄 조치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현재 스토킹범죄의 신고 접수후 현장 출동 및 조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직 경찰관분들의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분들께서는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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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스토킹 범죄 관련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의 길을 막아서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 또는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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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법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실행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흉기 등이 동반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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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온라인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작년에는 일명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또 한번 스토킹 범죄가 도마위에 올랐었는데요. 당시 살인범은 6살 딸과 어머니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고 취재가 시작된 만큼 스토킹 범죄 관련 부족한 법률 또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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