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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368회]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미스터리

by 그알 연구원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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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그것이 알고싶다 1368회 (2023.09.09 방송) 
밧줄과 명령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미스터리

 

2020년 8월 6일, 의암댐 인근에서 인공 수초섬을 결박하기 위해 경찰정, 행정선, 고무보트 3척이 결박하러 가는 도중 보트가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 춘천시청 공무원 1명,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5명 등 총 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건으로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모두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의암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암호 선박 침몰 사건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2020년 8월 6일 11시 30분쯤, 의암호에 위치한 수질 개선 및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초섬이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의암댐 근처까지 떠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공 수초섬을 고정시키기 위해 행정선과 민간 업체의 고무 보트가 출동했으나 1차로 시도한 고정 작업이 실패하여 결국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철수하던 도중 의암댐에서 500m 상부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걸려 선박 3척이 동시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복된 보트 3척은 곧장 빠른 급류와 함께 의암댐 수문을 향해 떠내려갔고, 함께 보트에 타고 있던 8명이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들어가고 말았습니다.

9월 16일, 당시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급류로 인해 3척이 밀려가다가 한계선에 걸려 경찰함이 먼저 뒤집히고 이를 구하려던 다른 2척이 차례로 전복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선복이 전복되었고, 누구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선박 침몰 사건, 누구의 책임인가?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2020년 8월 6일, 의암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안전 무시와 경솔한 태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업 중 물살이 거세지면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강행한 결과로 이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안전 무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소재를 따질 것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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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공무원의 출산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작업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 사이의 가부장제적인 사고 방식이나 업무 떠넘기기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을 특정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및 재판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21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8명은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으로, 모두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치사상죄와 산업보건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공무원들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당시 기상은 나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간 것을 알고는 철수를 지시했으며, 이후 실제로 철수했고 이를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느닷없이 수초섬 업체 직원이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으며, "사고가 난 건 작업 종료 후 별개의 상황이며, 피고인들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는 사건 발생 이후 3년만인 2023년 4월 6차 공판에서 현장검증이 결정되었고, 2023년 8월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유가족이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으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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