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336회] 빌라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

[그것이 알고싶다 1336회] 빌라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

그것이 알고싶다 1336회 (2023.01.14 방송)
빌라왕과 킹메이커

 

2023년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이 특히나 극심한 한해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빌라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들이 지난 2022년 12월에만 3명이 사망하면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의 전세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빌라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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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의 죽음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빌라 갱신일이 임박한 어느날 빌라 1,139채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 김씨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유는 국과수 부검결과 허형성 심장병으로 인한 병사. 하지만 사람들은 병사를 당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빌라왕이 이토록 많은 빌라를 소유한것부터 모든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누군가의 조력 또는 설계가 있어야지 많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액만 대약 2,200억 수준으로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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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과 전세사기

빌라왕이 그토록 많은 빌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비밀은 동시진행이라는 거래 방식에 있었습니다.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가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하는 동시에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경우 세입자는 건축주에게 돈을 건내고, 돈 한푼 없는 매수자(집주인)와 돈을 건낸 세입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매금액이 2억인 신축빌라의 전세금액도 동일하게 2억으로 설정된 빌라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건축주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건축주에게 2억을 넘깁니다. 이후 건축주는 빌라왕에게 빌라를 2억에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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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을 빌라왕에게 받아야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억을 가지는 조건으로 별도 돈을 받고 건물만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자인 빌라왕은 일명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해지고, 무일푼으로 빌라 한채를 소유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무한정 늘려나가면 빌라왕은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건물을 수없이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왕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은 빌라 가격에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가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1억 5천정도의 가치가 있어도 2억에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1억 5천에 빌라를 팔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대행업자와 컨설팅업자가 명의대여자인 빌라왕을 섭외합니다. 이후 빌라를 2억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를 모집하여 2억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그 중 1억 5천을 건축주에게 전달합니다. 나머지 5천을 컨설팅업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누어 가지고, 100~200만원 정도의 명의비를 빌라왕에게 건냅니다.

이렇게 되면 겨우 200만원을 손에 쥔 명의대여자, 빌라왕과 아무것도 모르고 빌라의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세입자가 집주인인 빌라왕에게 보증금을 요청하여도 건물 말고 돈이 없는 빌라왕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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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기에 이러한 빌라왕들은 대부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빌라 한채에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잡아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망한 빌라왕의 추정 수익은 약 15억원인데 반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63억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세입자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보유주택 수를 확인하여 세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숨진 빌라왕의 전세거래를 추적하는 한편 그 배후에 있는 컨설팅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 수사 과정 속에서 세입자들의 피해는 깊어만 갑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미루고, 누군가는 출산을 미루고, 누군가는 미래를 미룬체 그렇게 빌라속에 갖혀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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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의 사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은 몇년 이상 길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환수 받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성의 의미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조를 우선시하고, 제도적 보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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