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열전] 조두순은 어떻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12년형만 받았나?

[악인열전] 조두순은 어떻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12년형만 받았나?

그것이 알고싶다 739회 (2009.11.21 방송)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새벽 6시 관용차량으로 출소하여 이전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시로 가는 길은 많은 취재진과 유뷰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누군가는 폭력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출소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안겨주었던 조두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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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한 상가에서 8살의 소녀가 조두순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도순은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아동을 강제로 인근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뒤 본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수돗물을 틀어놓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2월의 추운 겨울, 만약 피해 아동의 의식이 조금만 더 늦게 돌아왔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뒤 피해아동의 의식이 돌아왔고, 이후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와 구조요청을 한 끝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범행만큼 어린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구적인 항문 소실과 장기의 손상을 입었으며 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 또한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많은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1년 뒤 한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재조명 하며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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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형량이 12년인 이유

조두순에게 1심에서 12년의 형이 선고되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4일, 사건 발생 후 1년만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민의 분노가 재판부와 판결 내용에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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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심 재판에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조두순이 알코올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경감된 형량인 1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주취감형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조두순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두순이 평소에 술을 굉장히 많이 자주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이 워낙 강했으며, 알코올 중독자는 감옥에 들어가면 금단증세를 보이는 반면 조두순은 그렇지 않아 알코올 중독도 맞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살펴보면 계획성이 보여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조두순은 여러차례의 범행을 통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이 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상고심과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형량 을 선고 할 수 없어 최종 안타깝게 12년이 선고됩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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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그 이후..

특별히 조두순의 경우 전과 18범의 범죄자로 해당 범죄중에는 주취감형을 인정한 판결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혼재했으며, 또 해당 감형이 재판부에 따라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형법 제10조 2항은 기존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주취감형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사법적인 공감대와 관심이 어느정도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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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조두순 사건을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