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회계원리] Chapter10. 사채와 충당부채

Chapter10. 사채[1]와 충당부채

 

1절 사채

 

1. 사채의 기초

 

 1) 사채의 발행금액

사채의 발행금액=사채의 액면금액×현재가치계수+사채의표시이자×연금현재가치계수

 

 2) 시장이자율과 발행금액

 

① 액면발행(at par) :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사채의 액면금액과 일치)

 

② 할인발행(at discount) :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사채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달)

 

③ 할증발행(at premium) :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사채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

 

2. 사채의 액면발행

 

사채를 액면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금액은 사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표시이자는 사채의 이자지급일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채의 만기일에는 액면금액을 상환하므로 사채상환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사채의 할인발행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금액은 사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사채의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과목으로 인식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채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에 가산한다.

 

 

 사채의 만기일이 되면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전액 상각되어 사채의 장부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4. 사채의 할증발행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금액은 사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사채의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과목으로 인식한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표시이자를 시장이자율보다 많이 지급함에 따른 대가를 투자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이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사채할인발행차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채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사채의 만기일이 되면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전액 상각되어 사채의 장부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5. 사채의 발행금액과 유효이자율법

 

 할인발행의 경우 실질이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표시이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한다. 할증발행의 경우에는 실질이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표시이자가 더 큰 금액이므로 사채할증발행차금상각액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한다.

 

6. 사채발행비와 유효이자율

 

 사채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회사의 인수수수료, 사채권인쇄비 등 부대비용을 말한다.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7. 이자지급일과 보고기간 말이 다른 경우

 

 

8. 이자지급을 연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

 

 현재가치 평가를 위해서 각 기간 단위에 해당하는 시장이자율이 필요하다.

 

9. 사채의 중도상환

 

 1) 이자지급일의 사채상환

 

사채상환손익=사채의 상환금액-사채의 장부금액

2)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상환

 

사채의 상환금액=사채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

 

사채의 장부금액=직전 이자지급일의 장부금액+상환일까지의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2절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기초

 

 1) 의의 : 충당부채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2) 현재의무와 잠재적 의무 : 현재의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한다.

 

① 법적의무 :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및 기타 법적 효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

 

② 의제의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

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으로써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의무

 

3) 인식 :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발부채는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제된 자운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③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4) 측정 :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2. 제품보증충당부채

 

 제품보증(product warranty) 약정은 일정기간 이내에 판매한 제품 등의 품질이나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는 약정을 말한다. 제품보증은 제품의 보증판매라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재의무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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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표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