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레전드]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레전드

994회.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요약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택시 기사인 유모씨는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고, 그 후 경찰은 잘못된 정보로 소년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체포했습니다.

 

최씨는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를 유죄로 판결하여 1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지만, 출소 후에는 피해자의 보험금에 대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최씨는 재심을 신청하고, 2016년 11월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 김씨는 초기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후 긴급체포되어 2018년에 징역 15년이 선고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가 후에 무죄가 인정되는 등,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범인이 뒤바뀐 이유는?

 

처음 사건을 목격한 최씨, 하지만 범인은 목격자 최씨를 곧 범인으로 특정하고 구속했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1. 최씨의 자백

가장 큰 이유는 최씨의 자백입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만기출소한 2013년 경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도 2022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었고 잘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과의사를 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진범과 물증

이후 2003년 약촌오거리 사건의 실제 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해당 살인에 실제로 사용된 범행도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상만 형사가 1년동안 끈질기게 수사했지만 결국 진범을 물증이 없어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3. 진범의 진술 번복

이후 풀려난 진범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그동안의 진술이 허위자백이었음을 진술합니다.

결국 진범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는 그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15년만의 재심, 결과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씨의 재심 판결이 지난 2016년에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최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01년 6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된지 무려 15년 만입니다.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무려 15년 만의 무죄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최종 결정하면서 사실상 재심은 최씨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국가로부터 13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억울한 세월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이겠네요)

 

영화 '재심'으로 다시보는 약촌 오거리

 2017년 김태윤 감독, 정우, 강하늘 배우 주연으로 영화 '재심'이 개봉하였습니다.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역은 정우 배우가 코믹하면서도 현실적인 연기를 잘 소화하였구요.

본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최씨역할은 강하늘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다만 영화에는 다소간의 각색이 들어가서 강하늘 배우가 연기한 최씨는 다소 강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묘사되었고,

사건에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황상만 반장님은 몇초 등장하는 것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이부분은 2023년 개봉한 '소년들'에서 실제 해당 사건을 황상만 형사 위주로 풀어가며 영화에서의 설움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242만명의 관객수를 동원한 영화 '재심'은 네이버 평점 기준 8.71점을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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