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소득공제란?

1. 의 의

 

소득공제라 함은 특정산업의 육성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법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법칙 제5조). 한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종 류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법 제51조의 2)

 

1) 소득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현금배당 및 주식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법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법기통 51의 2－86의 2…1 제2항). 다만, 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⑧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⑨ 법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명목회사의 요건을 갖춘 법인

 

한편,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법령 제86조의 2 제1항).

 

①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법법 제18조 제8호)

 

②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법령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단, 시가법으로 평가(법령 제75조 제3항)한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함.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 소득공제의 배제

 

상기 ‘1)’에서 기술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회사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법법 제51조의 2 제2항 및 법령 제86조의 2 제10항).

 

①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함.

 

② 당해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ㆍ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ㆍ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3) 배당소득공제의 귀속시기

 

배당소득공제의 귀속시기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이익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다(법기통 51의 2－86의 2…1 제1항). 예컨대 2019년 결산상 처분가능이익의 실제 처분결의는 2020년 초에 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는 2020년이 아닌 2019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 12. 31. 이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55조의 2 제4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 12. 31. 이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55조의 2 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