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382회]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 총정리

[그것이 알고싶다 1382회]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 총정리 

SBS 그것이 알고싶다 1382회 (2024.01.20 방송)

그날의 마지막 지령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

 

2023년 10월 11일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19가 출동했지만 결국 남성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는 두명의 일행들이 있었고, 해당 일행들은 구급차가 숨진 남성을 싣고 이동한 이후에도 구급차를 따라가거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시던 술을 마져 마셨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죽었는데 태연히 술을 마시던 사람들, 그날 옥포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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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항 익사 사건

사건이 있기 전날 10월 10일 저녁 부산에 있던 이씨가 거제로 내려오면서 술자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시작한 술자리는 모텔방에서까지 이어졌고, 잠도 별로 자지 못하고 계속된 술자리는 다음날 오후 수변공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2시 경 술을 마시던 고인과 고인의 지인이 별안간 옷을 벗기 시작했고 이내 얼마뒤 고인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변공원 바다는 얼핏보기에 수심이 깊지 않아 보이지만 3M 정도만 앞으로 가도 조선소의 거대한 배가 정박할 정도로 깊은 바다가 나오는 가파른 형태입니다. 그날 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만취상태.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수면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들어간 고인은 이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 정씨는 이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옷도 입지 않고 머리카락도 없는 고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도 구조를 하지 못하자 가장 어린 이씨가 119구조대에 신고했고, 이내 출동한 구조대가 바다 속에서 고인을 구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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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범죄

이날 고인이 왜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임에도 바다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해경의 질문에 정씨는 둘이 술을 마시다 수영내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해경의 지속적인 질문과 안심할 수 있는 설득을 통해 이씨의 강압이 있었음을 밝혀냅니다.

평소 나이가 가장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씨에게 복종하고 있었고, 폭력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17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라고 시키는가하면, 주변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를 못하게 하는 등의 알 수 없는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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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소 기초생활수급자로 100여만원의 생계비를 받고 있었던 고인은 이씨의 빚을 갚기위해 대부분의 돈을 이씨에게 보내고 있었고, 이것도 부족하여 통풍과 한쪽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당을 벌어 추가로 이씨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확인한 해경은 이범 범죄가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이며, 고인의 선택은 수영을 하러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어질 그 이상의 폭력이 두려워 벌어진 일로 결론. 2023년 12월 26일 이씨를 주감금치사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는 1월 12일 이씨를 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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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한 상황. 살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재 이씨는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심리지배에 따른 살인이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이씨가 고인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은 이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지배라는 요인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은해가 1심에서 살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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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심리지배, 가스라이팅이라는 낯선 용어들과 관련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법질서가 수립되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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