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386회]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1386회 (2024.02.24 방송)

추락과 멍키스패너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부산 진구에사는 두 여성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주지는 불과 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살았지만, 한사람은 끝내 살아남지 못한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부산 진구 오피스텔 추락 사건

2024년 1월 7일 새벽 두시,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 접수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통해 확인된 고인은 2024년 기준 24살이 된 이민경씨로 밝혀졌습니다.

신고자는 고인이된 이민경씨의 남자친구 김씨였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민경씨와 함께 있다가 집을 나와 오피스텔 밖에 있다가 추락한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김씨의 이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인근 CCTV확인 결과 민경씨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방 안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욱이 민경씨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민경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5월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고 계획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으며, 평소 성격이 밝고 그늘이 없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해당 사건 당시 민경씨의 방에 남자친구 김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민경씨의 추락과 자신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결과 민경씨 남자친구 김 씨는 이미 이전에 민경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별은 인정하지 않고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려 세차례나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한 사실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멍키스패너 습격사건

민경씨의 오피스텔에서 1km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은영씨(가명)도 민경씨와 비슷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20203년 3월 2일 헤어진지 2주 정도 된 남자친구에게 직장에서 흉기에 의한 피습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세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은영씨의 피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 멍키스패더놔 칼을 숨기고 찾아온 전 남자친구는 은영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내리치고 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반응형

다행히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은영씨는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가 손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직장 동료들 또한 전 남자친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은영씨는 응급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졌으나 진통제를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하면서 복대를 차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신고가 사전에 여러차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음에도 사건이 벌어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고지한 다음날에도 은영씨 직장에서 은영씨를 기다렸다는 점을 보면 이 사건은 어느정도 예견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과연 안전한가?

앞서 살펴본 두건의 사건에서 더욱 안타까운 지점은 피해자들이 사전에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가해 용의자를 신고하였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신고는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두 사건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③삭제<2023.7.11>

2023년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18조 3항의 조항이 삭제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보다 완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부산 연쇄 스토킹 범죄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많은 관심과 사회적인 경각심에도 부족해 보이는 스토킹범죄 관련 제도의 부족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혹시 관련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매일 새로운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알 비하인드] 영화 실미도가 말하지 않은 684부대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1385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총정리

[그것이 알고싶다 1066회] 김정남 피살사건 미스터리